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26		제출년월일 :	2021. 7. 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개정이유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액제 및 중복지원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재원을 명확히 함 (제1조)  : 시비 → 국‧도‧시비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제1조 ~ 제11조)

- “농업”을 “농어업”으로 변경하고, 어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다. 총액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제9조)

- 제2호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비법인단체 등)를 → 농어업인단체(제9조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반, 영농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로 변경

- 제5호를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 단체는 5억원 이내”로 변경

- 기존 제5호를 제6호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는 30억원 이내“로 변경하여 신설

라.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규정 개정(제11조)

- 총액제 이내의 자가 추가사업으로 총액제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회의 추가 사업에 한하여 총액제 예외

- 총액제를 초과한 자도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액제 예외

마. 지원의 제한 추가(제1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6. 1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6. 16. ∼ 2021. 7. 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붙임 ‘다’ 참고)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6. 2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6.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참고자료(입법예고결과)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비”를 “국·도·시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이란”을 ““농어업”이란”으로, “관련된 산업”을 “관련된 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서 정한 내수면어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과「양식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양식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과”를 “농어업과”로,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시비”를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도·시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경영체”란”을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이하 “경영체”라 한다)란”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간”을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중 “농업”을 각각 “농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수출농업”을 “수출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를 각각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큰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를 “작은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로 한다.

4. 영농의욕이 높고 젊은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각각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경영체에”를 “보조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법인이”를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로, “농업인에게 배부”를 “경영체에게 배부”로, “농업인에게 지원”을 “경영체에게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인단체(작목반”을 “농어업인단체(제9조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반”으로, “비법인단체”를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법인”을 “농어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6.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는 30억원 이내

제10조 중 “농업경영체”를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9조의 총액제 이내의 자가 추가사업으로 인하여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의 추가사업에 한하여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총액제 산정시에는 포함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종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

5.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

6.  지역농어업 육성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단, 사업신청 시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8.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단, 동일한 사업만 해당된다.)

제13조 중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도·시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 “농어업”이란 ------------------------------------------------------------------- 관련된 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서 정한 내수면어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과「양식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양식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 관내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 농어업과 -----------------------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도·시비-----------------.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이하 “경영체”라 한다)란 ------------------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이하 “중복지원 제한”라 한다)이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6. ----------------------------------------------------------------------------------------------------- 사업-------.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조사업) --------------------------------------------.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1. 농어업ㆍ농촌---------------------------------------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	2. 농어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농업 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5. 농어업 ---------------------
6. 농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6. 농어업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9. 수출 농어업 -----------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12. 농어업------------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1. ----------------------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2. -----------------------------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3. -------------------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4. 영농의욕이 높고 젊은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5. --------------------------------------------- 작은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②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총액제) 최근 5년간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제9조(총액제) -------------- 보조사업자에게 --------------------------------------. ----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 ---------------------------------- 경영체에게 배부------------- 경영체에게 지원------------------.
1. 농업인은 1억원 이내	1. 농어업인---------
2.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단체 등)는 2억원 이내	2. 농어업인단체(제9조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반--------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3. ----------------------------------------------- 농어업법인----------
4. 삭 제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는 30억원 이내 (다만,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신 설>	6.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는 30억원 이내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중복지원 제한은 농업경영체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제11조(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①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총액제 산정시에는 포함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중복지원 제한을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중복지원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 순위로 한다. 4.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공모신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① 제9조의 총액제 이내의 자가 추가사업으로 인하여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의 추가사업에 한하여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총액제 산정시에는 포함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1. ------------------------------------------------------------------------------------------------------------- 농어업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각종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
<신 설>	5.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
<신 설>	6. 지역농어업 육성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단, 사업신청 시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 되어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원의 제한)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2년	6. ------------------------ 2천만원 ---------------------------------------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신 설>	8.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단, 동일한 사업만 해당된다.)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적용)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호, 2019. 2. 8]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1. 감사위원회 / 2021. 7. 1.(서면)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위원회 또는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제척한 희망농정위원회 등 해당분야별 전문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보조금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1조(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정의) 제2항 6. 지역농업 육성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단, 사업신청 시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그 속성상 지원 확대 등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구성원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 대상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로서 객관적인 검토가 불가능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당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편성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나, 개별 편성예산 또는 공모사업에 대한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예외 를 심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시각을 벋어나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	미반영